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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대다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주저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를 당해도 고소를 망설이시곤 합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를 받아 몸도 성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받는다면 정말이지 세상이 자신을 싫어하는 생각이 들텐데요.  때문에, 저도 이러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변호사인 성범죄피해자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표시가 있어도 군인 상관 모욕 등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반 형법만 보고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때문에,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글 밑에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은 분을 도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사강간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 접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범죄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보기에 단순히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간 상황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강간죄에 비해 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군대 내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은 형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군인은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의 사유는 법의 위반,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처벌 및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군법으로 인해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간혹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잣대로 인해 처벌이 부과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에 반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이 없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강간죄 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군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군인 신분으로 휴가 또는 외박, 외출을 나가서 강제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법과 형법이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군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되고, 민간인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군강제추행 사건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군인인데 휴가 나가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어요. 혹시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와 같은 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유사강간치상 피해를 본 피해자를 도와 합의금으로 2억을 받아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제 생각으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나 다른 부위에 가해자의 성기 이외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왜냐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신상태가 정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군 성희롱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의뢰인의 도움 요청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군 성희롱 범죄 등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억울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성희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 성희롱은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