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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스토킹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가해자를 소송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을 도와 구형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게 될 경우 연루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을 하다 적발된다면 더욱 높..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준강간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왜냐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과 같은 행정 처분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왜냐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또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1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 3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군 강제추행의 경우라 할지라도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직장 내에서 파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음란물 배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인 만큼, 사건 당시를 기억하기 어려워 피해자분들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가 마지막인 만큼,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군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가 끝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해자는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적절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저처럼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