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상관 명예훼손죄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표시가 있어도 군인 상관 모욕 등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반 형법만 보고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때문에,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면,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허위 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위 군형법에 나와 있는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일반 형법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 경우 선처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왜냐면 직업 군인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간 군대에 한 몸을 희생하며 커리어와 업적을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다만 군인은 군법으로 다스려져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징계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 및 업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징계처분으로는 감봉, 해임, 정직, 파면 등 큰 타격을 받아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억울할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현재까지 쌓아놓은 커리어 및 업적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상관 명예훼손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간부로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중대 선, 후임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상관인 여군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혐의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관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강제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징역형만은 피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군사경찰 조사 출석에 동행하였는데요.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를 하며 의뢰인이 압박을 받았지만, 본 변호인이 동행함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 도움을 주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적정선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는데요.

 

 

이로 인해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상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군형법의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하고 군형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따라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