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강간 피해 무고 역고소,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대다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주저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를 당해도 고소를 망설이시곤 합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를 받아 몸도 성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받는다면 정말이지 세상이 자신을 싫어하는 생각이 들텐데요.

 

 

때문에, 저도 이러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변호사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이 옆에 함께 있을 테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람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그런 피해를 당해도 싸다’ ‘돈을 벌기 위해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와 같은 사회적 편견과 인식으로 인해 고소 진행이 어려울뿐더러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로, ‘나는 피해를 당했으니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찾아 처벌을 내려주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찾고 무조건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데요. 때문에, 피해자인 여러분들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강간죄 피해자 무고 역고소,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강간 피해자 무고 역고소,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오다.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사지 샵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없어 홀로 진행하셨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가해자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가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소장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아내다.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가해자는 1인 마사지 샵만 노려 마사지를 해주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해오던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여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만큼,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강간죄로 고소했을 당시 수사관과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이 같은 수사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에게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의뢰인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해왔기에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더욱 체계적인 증거를 통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기존 강간 피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에 참석할 때 동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예전부터 1인 마사지 샵만 방문해 여성들을 강간해온 상습범인 만큼 의뢰인은 현재로서도 매우 억울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면담을 듣고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의뢰인이 이 사건마저 홀로 대응했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의 위험성을 깨닫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무죄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처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할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위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