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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범죄의 가해자를 고소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끼치며, 이를 방치하면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신고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잘못된 오해, 혹은 자신이 받은 피해가 공론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매매 관련 범죄도 과거에 비해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이를 유도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몰카 촬영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고소하기 전 4,000만원의 합의금으로 끝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빠르게 전파되어 2차 피해가 가해질 위험이 매우 높기에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점차 발전하는 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이야기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때문에, 성매매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1.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성매매 혐의에 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비록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차이가 있는 범죄는 맞지만, 준강간죄는 법적으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무죄로 종결해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도 선처받을 확률이 낮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선처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그래서 미성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과거 있었던 사건에 대해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과거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라도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당연히 경찰이 증거를 찾아 처벌을 내려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왜냐면 가해자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게 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위와 같은 형량만 보고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데, 고소해도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