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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70~90년대생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에는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 다소 짖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고 기습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어릴 적 친한 친구들이나 형들이 저에게 짖궂은 장난을 쳐도 허허실실 웃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특수폭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추가적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징계는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인 조치인데요.    물론 간부와 병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간부는 정직, 해임, 감봉 등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과거를 모두 부정당할 수 있는 높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병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 단축, 근신,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부름으로 불려간 일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징계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한번은 갔다와야 하는 군대에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휘체계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인데요.    만약 전쟁이 난 상황에서 지휘관이 후임 간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후임 간부가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전쟁에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단순히 선임과 후임, 간부와 병사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이를 어길 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다면 군형법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면 군대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번의 실수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자칫 잘못하다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신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군인은 집단의 특수함으로 인해 군 형법에 연루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인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군대에서 한 평생을 보낸 분들께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적과 명예 등을 모두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신분인 분들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간부라면 애초부터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혐의에 연루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께서 도움을 요청하여 면소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여 조사에 출석하라는 등 요구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18세 이상인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이때 군대에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해당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정이 있어서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만약 사정으로 인해 병무청에 군 입대를 미루겠다고 요청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표시가 있어도 군인 상관 모욕 등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반 형법만 보고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때문에,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군대 내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은 형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군인은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의 사유는 법의 위반,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처벌 및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군법으로 인해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간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