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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민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인데요.  꼭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해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에는 정말 많은 사건이 연관될 수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이 글을 읽으신다면 상황은 달라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느 누가 불법 행위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별다른 조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무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분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불법촬영은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다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전과기록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평생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저는 군법무관 이후 군형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였으며,현재는 법률사무소 룩스의 대표변호사로군형사, 군징계 및 행정소송 등다양한 부분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무례하지만,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군형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저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갈등과 분쟁 속에서당사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역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 간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기도 하고,재판부에는 당사자의 언어를법률 전문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통역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에서 분쟁의 당사자를 대변하여싸우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