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이야기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때문에, 성매매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1.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성매매 혐의에 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비록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차이가 있는 범죄는 맞지만, 준강간죄는 법적으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70~90년대생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에는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 다소 짖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고 기습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어릴 적 친한 친구들이나 형들이 저에게 짖궂은 장난을 쳐도 허허실실 웃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지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책을 찾다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2,0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왔는데요. 다만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처럼 무고로 가해자가 풀려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그러실 것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처럼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분들께서는 높은 확률로 피해자가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특수폭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추가적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징계는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인 조치인데요.    물론 간부와 병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간부는 정직, 해임, 감봉 등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과거를 모두 부정당할 수 있는 높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병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 단축, 근신,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부름으로 불려간 일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무죄로 종결해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도 선처받을 확률이 낮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선처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그래서 미성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징계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한번은 갔다와야 하는 군대에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휘체계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인데요.    만약 전쟁이 난 상황에서 지휘관이 후임 간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후임 간부가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전쟁에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단순히 선임과 후임, 간부와 병사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이를 어길 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과거 있었던 사건에 대해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과거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라도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당연히 경찰이 증거를 찾아 처벌을 내려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왜냐면 가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