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도움 요청, 2억으로 합의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유사강간치상 피해를 본 피해자를 도와 합의금으로 2억을 받아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제 생각으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나 다른 부위에 가해자의 성기 이외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왜냐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고, 성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준유사강간치상은 앞서 말씀드린 범죄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생겼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만약 홀로 대응한다면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치상죄로 피해를 봐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를 도와 합의금 2억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혼자 집가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는데요.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다른 대학 동기들을 안심시켰고, 대학 동기들이 집에 모두 귀가하자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술에 너무 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부에 상해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해 1년간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로펌에 가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상담을 할 당시와는 달리 선임을 하고 난 뒤에는 합의를 하고 끝내자는 말에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도전도 해보지 않고 의뢰인을 귀찮아하는 등의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를 사임하고 본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맡겨보도록 결심하고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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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버린 신뢰를 다시 높여주기 위해 가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실관계, 법리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매 재판마다 항시 참석하여 수사 과정부터 재판이 이르기까지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해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재판부에 어필을 하며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초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7,000만원 이었지만,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금을 2억으로 상향하며 합의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조금이라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7,000만원 이었던 합의금은 2억원으로 상향되어 보상받았고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받아내었는데요. 의뢰인이 만약 처음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준유사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땐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 고소를 한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내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