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2,000만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2024. 9. 2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지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책을 찾다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2,0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왔는데요. 다만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송연변호사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처럼 무고로 가해자가 풀려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그러실 것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처럼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분들께서는 높은 확률로 피해자가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받거나,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도 절대 두려워 마시고 우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룩스

     

     

    더불어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대측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텐데요. 한 말씀 드리자면 절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앞으로 평생 지우지 못할 피해를 입었는데, 단 돈 몇백만 원으로 합의를 해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 2,0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를 꼭 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 2,000만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원래는 회식이 잦았던 직장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식이 줄어들게 되었고 집합 금지가 해제된 이후 오랜만에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직장상사가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못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직장상사가 대화에 끼어들며 의뢰인의 허벅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실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한 번 더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쓸어내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움켜쥔 만큼 이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성범죄피해자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이었지만 당시 회식하는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치심을 느꼈고 다음에 또 그러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에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당시 회식 자리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CCTV를 확인해 보아도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고소대리성공사례

     

     

    게다가 가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있던 상태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만약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목격하기 힘들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고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조사에 참석할 때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와도 소통을 통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렸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