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군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70~90년대생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에는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 다소 짖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고 기습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어릴 적 친한 친구들이나 형들이 저에게 짖궂은 장난을 쳐도 허허실실 웃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며 친했던 동성 친구에 대해서도 그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접촉만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군형법으로 다스려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군 강제추행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군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였고 동기이자 동성 친구인 간부와 함께 운동하며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운동을 하며 서로의 몸 상태를 봐줄 정도로 많이 가까워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친구인 고소인 사이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과거 의뢰인이 자신에게 ‘몸 좋네’라고 말하는 것과 운동한 뒤 몸을 봐주기 위한 터치 등으로 인해 수치심이 발생했다며 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환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간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위험에 곧장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여느 성범죄와 다름없이 이 사건도 의뢰인과 고소인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 둘이 운동했던 만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나 목격자도 없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만큼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도 마땅히 없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던 재판부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형법상 군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때문에, 군검사 출신이었던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군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바로 옆에서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다행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