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다면 군형법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면 군대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게 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위와 같은 형량만 보고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데, 고소해도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만 해도 무조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기도 했고 고소를 한 뒤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번의 실수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자칫 잘못하다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신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군인은 집단의 특수함으로 인해 군 형법에 연루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인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군대에서 한 평생을 보낸 분들께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적과 명예 등을 모두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신분인 분들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간부라면 애초부터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혐의에 연루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스토킹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누군가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주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다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상당히 엄격한 형량이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한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만큼 한번 올라간 정보는 순식간에 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문 아래는 직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성범죄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종결해낸 성공사례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요소로 나타나게 되며 간혹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이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끼면 범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낀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께서 도움을 요청하여 면소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여 조사에 출석하라는 등 요구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18세 이상인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이때 군대에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해당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정이 있어서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만약 사정으로 인해 병무청에 군 입대를 미루겠다고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