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변호사, 고소대리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게 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위와 같은 형량만 보고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데, 고소해도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즉,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은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때에 따라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가해자는 매우 불안에 떨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인 경우 이때는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함께 내려지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통매음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만약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 고소대리로 가해자에게 엄벌 내린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한때 내연관계로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착하며 SNS나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5년에 걸쳐 300회가 넘도록 연락을 하였는데요.

 

 

게다가 연락을 하는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떡치니?ㅋㅋ’, ‘잘 버텨라ㅋㅋㅋ’와 같은 음란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공포심 및 불안감까지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연관계라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참고 참다가 결국 터져버렸고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5년에 걸쳐 300회의 연락을 한 만큼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로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처벌하여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범죄 일람표 정리 및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이 내세운 증거를 통해 고소 내용이 전부 기소되었고 가해자 측에서는 1000~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지만, 의뢰인도 합의금은 필요 없다 하셨고 본 변호인도 해당 금액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가 그간 겪어온 고통에 대해 상세히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수사 및 공판검사실과 소통하고 여러 차례 잠정조치 연장 신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잠정조치를 2회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고 이후에도 새로이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기대하였건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