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군 강제추행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다면 군형법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면 군대에서는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라서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군형사변호사와 같은 군형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군인 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병사로 근무하고 있던 장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하게 지내고 있던 동기로부터 동기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동기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시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다간 처벌받을 위험으로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기가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ㅅ브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진술 외에도 당시 함께 있던 후임 및 동기들이 상대방의 진술에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수 없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내기 위해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더욱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을 재구성 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뒤 군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상대방과 목격자의 진술을 보았을 때 둘의 의견은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적하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은 너무나 상이하고 이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믿을 수 없다’라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