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상당히 엄격한 형량이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한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만큼 한번 올라간 정보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지고 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드러낸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것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여전히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현재 남자친구가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아냐’고 의뢰인을 도발하였는데요.

 

 

이러한 말로 인해 의뢰인은 A씨에게 화가나 SNS를 통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씨로부터 ‘A씨를 사칭해 SNS 등과 같은 곳에 성적인 만남을 하는 게시글을 올린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 다른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사건을 보고 되려 의뢰인을 다그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혼내기만 했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좌절하던 의뢰인은 방법을 계속 찾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다만 해당 사건은 최초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시간이 흐른 만큼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앞서 다른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의뢰인이 범인으로 보이는 듯한 여러 불리한 증거들이 있긴 했지만,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증거들도 몇 가지 존재했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심한 좌절과 마음고생으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문제가 생긴 의뢰인을 위해 다독여주었으며 차분하게 상담을 이어나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경찰 조사에 혼자 임했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범인이라 단정 짓고 조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미 사건이 기소된 만큼 사건 기록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가해자로 단정 짓고 부실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더불어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분석해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의뢰인의 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지적과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땐 모두 포기했던 사건이었지만, 본 변호인이 무죄를 받아준 사건이어서 많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무죄를 받아냈을 당시 의뢰인이 연신 감사 인사를 했었던 기억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절대 아무 변호사에게나 맡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유사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