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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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도와 7,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6. 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불법촬영은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다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전과기록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평생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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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룩스 대표변호사를 소개합니다.변호사 소개 2024. 5. 30.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저는 군법무관 이후 군형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였으며,현재는 법률사무소 룩스의 대표변호사로군형사, 군징계 및 행정소송 등다양한 부분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무례하지만,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군형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저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갈등과 분쟁 속에서당사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역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 간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기도 하고,재판부에는 당사자의 언어를법률 전문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통역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에서 분쟁의 당사자를 대변하여싸우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