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가해자 징역 2년 선고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가 끝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해자는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적절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저처럼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간죄 피해를 당했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징역 2년과 더불어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가해재 고소 시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들이 1달에 평균적으로 30건의 사건을 할당받고, 이를 해결하는 만큼, 단순히 가해자를 신고한다고 해서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찰과 판사님들의 경우에도 경찰관과 동일한 상황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가해자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이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수사관이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피해자 신문은 가해자 신문이 진행되기 전에 하는 만큼,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에 입회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가해자 징역 2년 구형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징역 2년, 피해배상 1억 1,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던 선배의 권유로 밥과 술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 가해자인 선배는 의뢰인에게 차 안에서 잠깐만 이야기를 더 하고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며, 갑자기 차 안 조수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을 강간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는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등 가해자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차 안이 매우 비좁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폭행이나 반항을 억압할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1심을 맡은 변호사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말도 전해왔는데요.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었고, 만약 본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1심에서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제출하고, 항소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2차 가해, 가해자가 2심에서도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인 점 등을 상측에 주장하여 합의금을 1억 1,000만원까지 상향시키고, 재판부 측에도 도의적 차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 어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항소심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구형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엄벌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항소심을 진행했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적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