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완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검찰 단계에서 감형을 목표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땐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피해 범위와 영향력이 커서 처벌 수위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는 마지막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혐의,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엔?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감형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감형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인의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후의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라도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절대 합의를 강요해선 안 되는데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2차 가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여전히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