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재범이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스토킹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누군가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주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다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재범 및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되며, 반드시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스토킹 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재범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성격 및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로 인해 여러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는데요.

 

 

이때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툰 후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차단을 푸는 행동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툰 후 화해를 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고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었고 의뢰인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스토킹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은 이미 스토킹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전에 의뢰인이 받았던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사건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현재 이 사건의 고소인이 신고한 것이었고 당시 고소인이 혹시라도 무고 등으로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존 기소유예 건은 현재 이 사건과 동일한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건으로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많았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관계로 의뢰인의 연락이 신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것은 단순 일회성 연락에 불과했던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고소인을 설득하여 충동적으로 신고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억울한 기타 사정을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과거 사건과 동일하게 고소인이 충동적으로 신고한 것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형사사건에서나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유능한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재범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