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무죄로 종결해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도 선처받을 확률이 낮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선처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라는 특례법을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청법이 얼마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의 처벌형량을 비교해 드리자면,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를 보고 ‘일반 강제추행은 10년인데 아청법은 2년이면 더 낮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이지만,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인 만큼 10년 이상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혐의 무죄를 받은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떤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년 퇴직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체육 활동에서 무용 수업을 하는 도중 대표 학생과 시범을 보였는데 이때 학생의 손과 허리 등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의뢰인은 평소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퇴근 후에도 아이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도움 될만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면 연금과 같은 복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의 부당함을 피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까지 받아내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니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