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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대리 합의금 2,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8. 2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만 해도 무조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기도 했고 고소를 한 뒤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만큼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입증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불어 가해자 측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증액시킨다던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른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대리하여 합의금 2,5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소속의 팀장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평소 회사에서도 농담이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자주 했던 사람이기에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계약직이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맞았던 걸까요. 의뢰인은 팀장은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의뢰인의 머리와 어깨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다들 너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한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계약직이었던 의뢰인은 재계약이 코 앞이기에 고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팀장은 한 차례 더 의뢰인을 추행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팀장을 고소하기 위해 의뢰인을 추행한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장 상사를 고소한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던 의뢰인의 심신안정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해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에게 진술하는 가이드를 드렸으며 직장 내에서 팀장이 의뢰인에게 했던 언행을 들은 증인과 소통하여 진술서까지 받아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기 위해 적극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아직도 이 사건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합의금을 1,0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제시 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팀장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2,500만원으로 올려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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