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죄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글 밑에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은 분을 도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사강간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 접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범죄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보기에 단순히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간 상황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강간죄에 비해 덜 심각한 범죄라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 홀로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별다를 것 없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때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사회적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춘다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처벌받을 위험이 크며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 반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조차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죄 무죄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왔던 관계였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관계 정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고소인은 바로 의로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해당 사건은 이미 의뢰인의 경찰 조사가 3회 이상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기 쉽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억울함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한 자로 만약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는 물론 전문직 자격 유지까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함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2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일관된 진술처럼 보였던 고소인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반박하였는데요.

 

 

특히, 고소 동기, 고소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을 풍부하게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당시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은 혐의가 없으니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를 강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저를 수임할 당시 이미 경찰 조사가 3번 이상 진행되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뒤집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너무 억울하다고 본 변호인에게 호소하여 본 변호인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노력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사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라며 늦었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