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누명, 1심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비록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차이가 있는 범죄는 맞지만, 준강간죄는 법적으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준강간죄의 처벌을 살펴보면,

 

 

준강간죄: 3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준강간죄도 강간죄도 다름없이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도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준강간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는 최장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고 단 한 개만이 아닌 복합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 1심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다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의 집으로 가자는 말에 함께 여성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여성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잠에 들게 되었고 우연찮게 잠에서 깬 의뢰인과 여성은 눈이 마주쳐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한다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맨 정신도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기억나는 것은 의뢰인이 여성에게 스킨십을 했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여성도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기에 의뢰인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만큼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대 여성의 진술을 반박하는 전략으로 가기로 하였고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어렵게 찾은 집 앞 CCTV를 보았을 때 여성이 의뢰인의 손을 이끌고 간 점을 비추어 보아 이는 범죄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여성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억울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