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매매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이야기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때문에, 성매매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1.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특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성인 대상일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성매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인데요.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시기가 늦어진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매매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았기에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긴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운이 좋지 않게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찾아갔던 것이었고 CCTV에 의뢰인이 찍혀 이로 인해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처럼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제대로 수사기관에 주장하기 위해 해당 건물에 어떤 연유로 찾아갔는지 등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압박수사를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