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몰카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몰카 촬영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고소하기 전 4,000만원의 합의금으로 끝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빠르게 전파되어 2차 피해가 가해질 위험이 매우 높기에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점차 발전하는 인터넷으로 인해 한번 유포될 경우 삭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없던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피해자에겐 지옥과 다름 없는 일인데요.

 

 

때문에, 불법촬영과 같은 카촬죄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해자분들은 간혹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니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촬영과 같은 카촬죄 범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임은 맞으나 피해자는 대부분 자신이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워 유능한 변호인을 거의 무조건 선임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 피해자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할뿐더러 가해자에게도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피해자라 해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몰카범죄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몰카 피해자, 고소 전 합의금 4,000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사우나에 방문하였는데 그 중 평소 심한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날도 친구는 장난이라며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알몸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진 찍지 마’, ‘찍은거 지워’라는 등 몇 차례나 말을 했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당시 의뢰인은 친구가 정말 찍는 시늉을 하는 장난만 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당시 사우나에 같이 간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한 친구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의뢰인은 무조건 친구를 고소한다고 하였지만, 이야기를 하며 점차 가라앉은 의뢰인은 그래도 친구로서의 정이 많았고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친구를 고소하는 것은 희망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고소를 진행하기 전 의뢰인의 친구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직접 만나 의뢰인에게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의뢰인에게 사과편지를 발송하게 되었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4,0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