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복종의무 위반 징계 집행정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징계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한번은 갔다와야 하는 군대에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휘체계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인데요.

 

 

 

 

만약 전쟁이 난 상황에서 지휘관이 후임 간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후임 간부가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전쟁에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단순히 선임과 후임, 간부와 병사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이를 어길 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군대의 특성상 징계도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간부의 경우 감봉, 강등, 정직 등의 징계가 병사의 경우 휴가 단축, 근신,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혐의를 받은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아래 징계처분 집행정지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복종의무 위반 징계 집행정지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일반 병사로 군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부로부터 복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홀로 군사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고 이로 인해 징계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미 군사 경찰에서 의뢰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기에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의뢰인이 저를 믿고 찾아와준 것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며 확인해보니 징계 절차상의 잘못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재판부에 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군사 경찰 조사 출석요구 때 함께 동행하여 당시 사건의 정황을 위축된 상황이 아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당시 간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부의 명령이 의뢰인에게 적합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경찰 및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하며 징계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억울한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