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초병 특수협박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번의 실수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자칫 잘못하다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신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군인은 집단의 특수함으로 인해 군 형법에 연루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인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군대에서 한 평생을 보낸 분들께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적과 명예 등을 모두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신분인 분들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간부라면 애초부터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께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요. 군인의 경우 경찰이 아닌 군사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만큼 더욱 강압적인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만이 아닌 다른 범행까지도 진술할 위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되돌리지 못하는 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땐 꼭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초병 특수협박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로 장기간 휴가를 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다녀온 휴가이기에 들뜬 마음으로 복귀를 하던 중 친한 병사가 위병소에 근무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초병에게 주어지는 군용대검을 뺏어가 장난을 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초병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초병 협박은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안 의뢰인은 곧장 군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특수협박은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벌금형 규정이 없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군 간부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면 군 간부로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요.

 

 

이때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들은 이야기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징계가 안내려지지 않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큰 오해인데요. 군 간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군사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의뢰인이 초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분이 나름 있었던 만큼 상대방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세심한 조력으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초병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초병 특수협박죄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정형이 매우 높고 특히 군 간부 신분으로 초병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다면 그 위치의 특성상 군에서 제적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병 특수협박죄 혐의로 인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