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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께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가해자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성범죄 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고소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가 끝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해자는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적절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저처럼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