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고소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겪은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고소장 작성은 이렇게

 

 

강제추행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며,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장이 불충분할 경우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행의 경위와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 기록하면 후속 수사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가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내용의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면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져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 일관성 있게 서술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법적 근거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 지식 없이 작성하다 실수가 생기면 가해자 측이 이를 이용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이 부족하면 가해자 측에서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고소장이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