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가해자 처벌,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께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가해자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자동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의 증언에 포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는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요구됩니다.

 

 

고소 후 피해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신고가 늦었느냐” 등의 부당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위축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질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줍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수사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에서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어 직접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원 판결이나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고소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도움 요청 2억으로 합의한 사례]

 

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도움 요청, 2억으로 합의한 성공사례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흔히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은 반드시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