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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가해자를 고소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확산과 심각성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고소 과정에서 주위의 시선과 오해를 염려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하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범죄의 가해자를 고소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끼치며, 이를 방치하면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신고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잘못된 오해, 혹은 자신이 받은 피해가 공론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몰카 촬영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고소하기 전 4,000만원의 합의금으로 끝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빠르게 전파되어 2차 피해가 가해질 위험이 매우 높기에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점차 발전하는 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지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책을 찾다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2,0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왔는데요. 다만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처럼 무고로 가해자가 풀려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그러실 것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처럼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분들께서는 높은 확률로 피해자가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과거 있었던 사건에 대해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과거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라도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당연히 경찰이 증거를 찾아 처벌을 내려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왜냐면 가해자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만 해도 무조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기도 했고 고소를 한 뒤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대다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주저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를 당해도 고소를 망설이시곤 합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를 받아 몸도 성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받는다면 정말이지 세상이 자신을 싫어하는 생각이 들텐데요.  때문에, 저도 이러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변호사인 성범죄피해자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왜냐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또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1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