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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번의 실수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자칫 잘못하다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신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군인은 집단의 특수함으로 인해 군 형법에 연루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인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군대에서 한 평생을 보낸 분들께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적과 명예 등을 모두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신분인 분들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간부라면 애초부터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혐의에 연루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상당히 엄격한 형량이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한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만큼 한번 올라간 정보는 순식간에 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께서 도움을 요청하여 면소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여 조사에 출석하라는 등 요구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18세 이상인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이때 군대에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해당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정이 있어서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만약 사정으로 인해 병무청에 군 입대를 미루겠다고 요청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표시가 있어도 군인 상관 모욕 등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반 형법만 보고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때문에,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군대 내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은 형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군인은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의 사유는 법의 위반,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처벌 및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군법으로 인해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간혹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군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군인 신분으로 휴가 또는 외박, 외출을 나가서 강제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법과 형법이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군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되고, 민간인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군강제추행 사건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군인인데 휴가 나가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어요. 혹시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와 같은 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 3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군 강제추행의 경우라 할지라도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직장 내에서 파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군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