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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70~90년대생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에는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 다소 짖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고 기습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어릴 적 친한 친구들이나 형들이 저에게 짖궂은 장난을 쳐도 허허실실 웃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다면 군형법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면 군대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군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군인 신분으로 휴가 또는 외박, 외출을 나가서 강제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법과 형법이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군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되고, 민간인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군강제추행 사건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군인인데 휴가 나가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어요. 혹시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와 같은 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군 성희롱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의뢰인의 도움 요청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군 성희롱 범죄 등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억울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성희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 성희롱은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저는 군법무관 이후 군형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였으며,현재는 법률사무소 룩스의 대표변호사로군형사, 군징계 및 행정소송 등다양한 부분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무례하지만,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군형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저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갈등과 분쟁 속에서당사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역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 간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기도 하고,재판부에는 당사자의 언어를법률 전문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통역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에서 분쟁의 당사자를 대변하여싸우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