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이것’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 그리고 그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유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명예훼손죄를 가볍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경우 형량은 다른 중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 입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른바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사회적, 직업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종류와 처벌수위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허위사실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 여부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1. 공연성: 명예훼손 발언이나 행동이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1:1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외모, 직업 등으로 특정 인물이 연상된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3. 고의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위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은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세심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한 발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명예훼손 혐의를 벗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발언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방어는 더욱 복잡하지만,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홀로 진행하시기엔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크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