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 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이나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매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며, 성범죄로 분류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여야 합니다. 전화,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내용을 전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을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성적 메시지를 1:1로 보낸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혐의 인정이나 반박을 위한 준비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진술 번복이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력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형이나 보안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여러 방면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아무리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건 혐의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전반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어 통매음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