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모욕죄 혐의받았을 시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특정한 개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입니다.

 

 

먼저 공연성은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들을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언을 했거나, 온라인 게시글처럼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즉, 발언의 내용으로 인해 누가 모욕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가령,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비판했을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성과 특정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성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듣고 이를 증언한다고 해서 공연성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듣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잣말처럼 내뱉은 발언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 들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주민에게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다른 직원들이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하고 모욕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됩니다. 가령, 1:1 대화나 비밀글이라도 제3자가 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적인 발언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모욕죄가 욕설에만 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이거나 비난적인 표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의도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