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고소대리 진행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스토킹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가해자를 소송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을 도와 구형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게 될 경우 연루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을 하다 적발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스토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체계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은 분명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가해자를 고소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추후 법적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혹 스토킹 가해자는 대부분 전 연인인 경우가 많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며 피해자가 홀로 상대 변호사를 만날 경우 최저 금액의 합의금으로 종결될 수 있으니 피해자도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적정한 합의를 하여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스토킹 고소대리, 징역 1년 구형(집행유예)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로 지내다 보니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자신은 헤어질 수 없다며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집까지 찾아가며 의뢰인을 불안에 떨게 하였는데요.

 

 

이에 잘못하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피고가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기 위해 증거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러한 증거를 찾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협박을 하는 등 매우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지 않는 의뢰인의 집으로 이상한 택배를 보내는 등 더욱 큰 두려움을 상기시켰는데요. 더불어 피고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본 변호인에게 부탁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으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찾아갔던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의뢰인은 지옥과 같은 스토킹 행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집행유예라는 형량이 가볍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처벌이 다분하게 내려지는 스토킹 범죄에서 비교적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도 본 변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상황을 벗어나려 해도 홀로 대응하면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상황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워 피해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꼭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너무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