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처벌수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요청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는 이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이 강화된 만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사건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자신의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은 해당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발언을 듣는 제3자가 누가 지목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모욕성'은 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언이 적은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거나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발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문맥상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법적으로 해당 발언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선처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고소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모욕죄 혐의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 아무리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미 검찰로 넘어간 경우라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