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선처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 혐의가 명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음란물 유포가 성범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는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심각성이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법원 또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처벌에 해당하며, 유포된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성착취물일 경우, 일반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며,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것이 추후 혐의에 대한 선처를 위한 방안에 분명 도움 되실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음란물 유포 혐의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음란물 유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적용되며, 설령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러한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로,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이를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합의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이루어져야 하며,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이나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일 뿐,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더불어 합의를 시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오히려 강요죄나 협박죄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이 경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음란물 유포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