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군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군인 신분으로 휴가 또는 외박, 외출을 나가서 강제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법과 형법이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군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되고, 민간인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군강제추행 사건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군인인데 휴가 나가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어요. 혹시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외출, 외박, 휴가를 나가더라도 신분은 군인이기에 군법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형법 강제추행과 군법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비교해 보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2년 이하의 징역

 

 

 

 

종종 처벌 내용만 보고 ‘형법은 10년 이하인데 군형법은 2년이네 그러면 형법이 더 처벌수위가 높은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하십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벌금형이라는 징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관대한 처벌이 있는 반면,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다루어지는 만큼,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군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군인의 신분에 품격을 저하시키고 군 기강, 단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인 신분으로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서가 아닌 군사경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는 만큼, 경찰서보다 더욱 강력한 위압감에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잘못까지 자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며, 제가 직접 해결한 성공사례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휴가 중 강제추행 연루,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몇 개월 만에 휴가를 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추후 교육직에 종사하는 것이 꿈이었던 만큼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줄기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군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강제추행 무죄로 종결해낸 성공사례]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무죄로 종결해낸 성공사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너무 늦지 않게 본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시어 감형요소에 적합한 양형요소를 찾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장래희망이 교육직에 종사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 기소유예는 받아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군사경찰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가장 큰 양형사유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및 합의인 만큼 의뢰인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 설득하였는데요.

 

 

 

 

물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경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였지만, 변호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다행히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해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아 장래희망인 교육직에 자격이 미달 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처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피력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군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신이 꿈꾸는 생활을 꼭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