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군 성희롱, 징계 취소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군 성희롱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의뢰인의 도움 요청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군 성희롱 범죄 등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억울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성희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 성희롱은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주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성희롱은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또는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음란한 농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그림 또는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 또는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남의 앞에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성희롱의 성립 관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 성희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이 시기가 늦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군 성희롱 성범죄 사건을 꼭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군 성희롱, 징계 취소 받아낸 실제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군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 간부의 어깨를 두들긴 것으로 인해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힘들어하는 여 간부를 위로하는 마음에 어깨를 두들긴 것이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기에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 우선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들긴 것은 성희롱 목적이 아닌 위로의 목적이었는데요. 고생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을 법원에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곳에 마침 CCTV가 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CCTV를 보았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두들긴 것 말고는 성희롱을 했다라고 주장하기엔 너무 평범한 장면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성희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행동을 본 변호인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안일한 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온 만큼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한 이상 이대로 둘 수만은 없었는데요. 왜냐면 의뢰인은 이런 억울한 범죄 사실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헌신적으로 군 생활을 했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징계기록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찾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종합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서면 및 구두를 통해 재판부에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를 당했던 초기부터 저에게 사건을 맡긴 것이 아닌 이미 징계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맡겼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처분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명백하다는 점은 변호사인 제가 보았을 때 명확했고 의뢰인이 군형사변호사인 저에게 맡겨주신 만큼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요. 때문에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절대 변호사 선임을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군형사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꼭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칫 뒤늦게 깨닫고 선임했을 땐 사건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