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무죄로 종결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 3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군 강제추행의 경우라 할지라도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군형사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조사관들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으며, 이러한 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죄까지 더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사 중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과 일관성을 깨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군형사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관의 압박조사, 강압수사를 방어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후 조서도 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죄 무죄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용사의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받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과 용사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되었던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용사 측에서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추가로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고함을 소명하고자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전해 들은 본 변호인은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무죄를 받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는데요.

 

 

또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무고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며,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며 의뢰인은 죄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군형사변호사의 결과]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처럼 군 강제추행은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