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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왜냐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또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1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음란물 배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인 만큼, 사건 당시를 기억하기 어려워 피해자분들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가 마지막인 만큼,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가 끝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해자는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적절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저처럼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민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인데요.  꼭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해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에는 정말 많은 사건이 연관될 수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이 글을 읽으신다면 상황은 달라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느 누가 불법 행위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별다른 조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무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분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불법촬영은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다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전과기록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평생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