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병역법 위반 혐의 면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께서 도움을 요청하여 면소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여 조사에 출석하라는 등 요구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18세 이상인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이때 군대에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해당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정이 있어서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만약 사정으로 인해 병무청에 군 입대를 미루겠다고 요청을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병무청에 연락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분명 억울할 것입니다. 게다가 해외에 있어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분명 억울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역법 위반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병역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은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께 병역법은 굉장히 생소한 법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병역법 등에 연관되어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성공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병역법 위반 혐의 면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중 한 쪽이 외국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이후 본국을 가보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매한 뒤 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은 의뢰인을 병역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검거해 수사받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억울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다 성인이 된 이후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기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는데요.

 

 

때문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엄중한 징역형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번 조사를 거친 만큼, 전문인의 조력이 없다면 첫 조사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모두 인용되어 재판에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번의 상담을 거쳐 의뢰인의 출국 경위,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삶,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재 범행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 출국하고 성인이 돼서야 귀국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은 아니니 면소를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억울해하여 더욱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다행히 본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다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한 것이 정말 컸습니다. 물론 본 변호인이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더욱 힘든 사건이었을 것도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법리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병역법 위반과 같은 사건 혐의를 받아 억울한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