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죄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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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상관 명예훼손죄 선처받은 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8. 1.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표시가 있어도 군인 상관 모욕 등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반 형법만 보고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때문에,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