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단순한 사기 혐의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이러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경우까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고 해도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 보관, 전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타인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변호사, 통장이나 카드 제공 시 주의할 점

 

 

통장이나 계좌를 단순히 넘겨준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잠깐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기 방조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이 무거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납부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낸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가 대출을 위한 대가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