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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 혐의가 명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음란물 유포가 성범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는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심각성이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법원 또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음란물 배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