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해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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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가해자 처벌,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4. 11. 12. 12:00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께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가해자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성범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