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자합의금받아낸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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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 몰카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10. 2.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몰카 촬영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고소하기 전 4,000만원의 합의금으로 끝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빠르게 전파되어 2차 피해가 가해질 위험이 매우 높기에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점차 발전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