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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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군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9. 2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70~90년대생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에는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 다소 짖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고 기습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어릴 적 친한 친구들이나 형들이 저에게 짖궂은 장난을 쳐도 허허실실 웃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